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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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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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지평 1 세영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장인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길 1 안혁 1 김재권 1 박충성 1 송병춘 1 안상운 1 김형수 1 김점동 1 박성철 1 신택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177, 2022. 11.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54, 2022. 11. 15., 인용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15617, 2022. 11.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2307, 2022. 11. 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37, 2022. 10. 2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전자정부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94, 2022. 10. 18., 인용
  정보공개 종결처리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종결처리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696, 2022. 10.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21, 2022. 8.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43, 2022. 8. 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7789, 2022. 7.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481, 2022. 6. 24.,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8572, 2022. 6.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219, 2022. 5. 1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15.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39, 2022. 4. 12.,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53, 2022. 2. 2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7728, 2022. 1. 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법원법 우편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0372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79 , 2021. 11.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12 , 2021. 10. 19., 각하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회 심의 이행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심의회심의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45 , 2021. 10. 19.,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84 , 2021. 9. 2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3 , 2021. 7. 13.,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1 , 2021. 7. 13., 일부인용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존재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17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22 , 2021. 6. 15., 일부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2020년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32, 2020. 10. 2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28. 국민권익위원회 2018-02050, 2018. 12. 1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8-14485, 2018. 11. 27.,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2017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7-06214, 2017. 6. 1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7-00120, 2017. 6. 13.,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경비업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2. 국민권익위원회 2017-06585, 2017. 5. 26.,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4, 2017. 5. 26.,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88, 2017. 5.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5, 2017. 5.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17-00707, 2017. 3.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6년

37. 국민권익위원회 2016-9584,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8. 국민권익위원회 2016-6817,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9. 국민권익위원회 2016-6771, 2016. 8. 16.,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0. 국민권익위원회 2016-12869, 2016. 8.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2015년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254, 2015. 9. 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6367,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642, 2015. 9. 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2957,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43,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888,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66,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2877, 2015. 8. 1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각하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75,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방송법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393,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6899,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823, 2015. 7. 14., 기각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2958,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407, 2015. 7. 1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7095, 2015. 7. 1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2014-18756, 2015. 6. 16.,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5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15-146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2014-21765, 2015. 4. 21.,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4-16914,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15-01313,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3. 국민권익위원회 2015-2891,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67, 2015. 3. 24.,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817, 2015. 3. 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4년

66. 국민권익위원회 2014-18859,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09, 2014. 12.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공무원연금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14-10933, 2014. 12. 23.,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72,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림조합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7, 2014. 11. 18.,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1.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4-2507,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73. 국민권익위원회 2014-16574, 2014. 10. 21.,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642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1,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6. 국민권익위원회 2014-2957, 2014. 10. 21.,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14-10467,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 주택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4-3445, 2014. 9. 23.,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79.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3,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0. 국민권익위원회 2014-3646, 2014. 7. 15.,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1. 국민권익위원회 2014-3477, 2014. 7. 15.,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0, 2014. 7. 15., 인용
  재결 이행청구
   재결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14-7828, 2014. 7. 15., 인용
  재결 이행청구
   재결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14-2861,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5,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2969, 2014. 6. 17.,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14-6684,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51, 2014. 6. 17.,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0. 국민권익위원회 2014-631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13-23791,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한국연구재단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2014-4203, 2014. 5. 20.,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14-6776,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2014-4430, 2014. 5. 20.,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13-20799, 2014. 5. 20.,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7.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1,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4-35, 2014. 4. 28., 기각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13-15115,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3-13847,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검찰보존사무규칙 군사법원법 군인징계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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